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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8.16 ‘통일세’ 도입 제안을 보는 3가지 전제조건 (1)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은 우리에게 좋은 예다. 하여,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둘째, 제안의 신빙성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비전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통일세 운운보다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한번 쯤 고려해야 할 화두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쨉’성 제안과 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셋째, 제안의 진정성 여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왔던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정부ㆍ여당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성 싶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긴장 국면으로 이끈 정부 여당이다. 야당의 “‘통일세’에 앞서 6ㆍ15 남북공동성명과 10ㆍ4 선언 정신 이행과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주문을 받아들일까?

게다가 4대강사업 반대에 직면한 정부ㆍ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통일세 도입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통일 준비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화두이다. 문제는 ‘통일세’ 제안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yiybfafa.tistory.com BlogIcon 해피아름드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흠~~~통일세????
    통일을 위해 세금부터 준비하다???
    글쎄요.....하지만, 언젠가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0.08.17 0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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