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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논란

‘통일세’ 도입 제안을 보는 3가지 전제조건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