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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민낯에 절망했다. 나라를 이대로 둬야 하는가. 죽은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는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절망과 반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시킨 꼴이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밑바탕에 관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부패의 뿌리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연스레 사회 교육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비통함을 알았을까?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성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국가를 불안케 하는 뒤틀린 정의와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 개조 시발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인사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대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었습니다. 국가 개조의 당사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고위직 제안을 거부하는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리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지원금까지 챙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라던 인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향한 노란 리본은 분노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곱씹을 게 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엄마들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 성향 투표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매한 시대는 가고 현명한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선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리의 임명권. 즉, 인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교육계의 수장에 오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말은 새겨볼 만합니다.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위임된 인사권을 자기 것인 마냥 휘두르는데 있다. 위임된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행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바탕은 소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헛된 말들이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정감록에 이번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며, 다음 대통령부터는 세계 천년을 이끌어 갈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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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뽑은 내 손가락 짓뭉개고 싶다!”
젊은층 권리행사로 나라 주역 되어야

 

 

사진 오마이뉴스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이고 싶다. 40대는 관심 없다죠. 이러고도 우리가 집권하면 기적이겠죠.”

정두언 의원의 정치에 대한 연령별 평가다. 4ㆍ27 재ㆍ보궐선거로 뜨겁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세 곳.

경기 성남 분당을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의 빅 매치가 펼쳐진다.

또 ‘노풍’ 진원지 경남 김해을은 한나라당 김태호 대 야당 단일 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간 대결이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같은 MBC 사장 출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맞대결이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원전 유치에 따른 ‘방사능 선거’로 불리며 표심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만 뜨겁고 유권자는 냉담하다는 거다. 선거는 정치인들만 몸 달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왜 그럴까?

 

 

20~40대도 권리 행사해 나라의 주역돼야

 

선거가 정치인들만의 리그가 된 이유는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란 심리가 지배적이다.

그러고 보면 정두언 의원 말처럼 “재수 없다”던, “죽이고 싶다”던, “관심 없다”던 유권자인 20~40대를 빼고 나면, 50대 이상이 나라의 주역인 셈이다. 그래서다. 선거 때면 늘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이 있다.

“올바른 선택이 국가와 개인의 삶을 좌우한다.”
 
이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죽했으면 “잘못 뽑은 내 손가락을 짓뭉개고 싶다”란 말까지 나올까.

일차 책임은 그놈이 그놈인 탓도 있지만, 옥석을 가리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있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젊은 층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 나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그나저나 국민들이 즐겁게 투표할 정치 현실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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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선거 안한 놈 패줬어”
성질머리도 참, 한편으론 시원하다

어제 밤, 늦게 온 한통의 전화.

“술 한 잔해,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래? 잘 했어. 그렇잖아도 궁금했는데….”
“나, 경찰서에 갔다 왔어.”

인천이 고향인 지인은 지금 강원도에서 살고 있다. 울컥한 마음 달래려 술 한 잔 하다 전화한 게 틀림없다. 그를 경찰서까지 가게 한 이유가 대체 뭘까?

“한 놈 쥐어박았어.”
“왜~ 에 에?”
“선거도 안한 놈이 정치가 이러쿵저러쿵 하잖아. 자기 할 건 하고 비판해야지 권리도 행사 않은 놈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자격이나 되나? 그래서 미워 두들겨 패줬어. 정신 차리라고. 이놈의 성질머리하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더럽더라도 자기 권리는 하고 비판해야지?

엥? 무슨 소리? 낮에 사람들과 선거 이야기를 하다 50%에도 미치지 않은 저조한 투표율이 화제에 올랐다. “더러운 정치와 정치인들이 나라 버린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마음 이해한다. 나도 동의하니까. 그러나 자기의 권리는 해야지.”라는데 했었다.

또 투표용지 ‘적극적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권란을 신설해 투표 기권을 방지하자는 의견에 무척 공감했었다. 왜? 그 놈이 그놈, 찍을 놈이 없어서.

그렇다고 40대 중반인 사람이 경찰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한편으론 지인의 행동에 속이 시원할 지경이다. 사람 마음 참 얄궃다.

“하하하하. 선거 안했다고 두들겨 팼다? 자식 팼다고 때린 아비는 봤어도 선거 안했다고 팬 놈은 자네밖에 없을 거야. 친구답다. 경찰서에는 얼마나 있었는데?”
“12시간인가 있었어. 훈방으로 풀려났어. 조사받다 보니 경찰도 이해하데. 잘해주더라고.”
“나라도 이해하겠다.”

수천 억 원 빼돌린 사람도 한 나절, 지인도 12시간 조사. 그렇다면 보통 일은 아니다. 힘없고 빽 없는 놈들의 설움이겠지. 하지만 어디가 어그러져도 어그러졌지 싶다.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날아갔으니…

“고놈의 성질머리 하곤…. 합의는 어찌 봤어?”
“월급쟁이 뭔 돈이 있다고…. 3백만 원 물어줬어. 속이 아려.”

3백만 원? 어쩜, 적게 물어줬는지 모를 일. 우스개 소리로 이거 나라나 선관위가 물어줘야 할 거 아니나? 투표 안 한 놈 잘못이나? 안했다고 때린 놈 잘못이나? 지지리 궁상들의 모습이다. 선거 안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3백만 원이면 선거 않고 외국 놀러 갔다 와도 되겠다.

“어이, 개 값 물어줬다 생각해.”
“야, 개 값은 2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건 3백만 원이야. 개 값보다 훨씬 비싸다고.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도 안한 돈이 날아갔으니 더 팍팍하겠지?”
“야, 그거 기사감이네. 기자들은 그런 거 안 쓰고 뭐하는지 몰라?”

팍팍한 서민들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가십거리라도 만들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쓰면 좋겠다.

“이민이나 가야지. 나라꼴이 어찌 되려는지…. 여기서 아이들이나 제대로 키우겠어?”
“공감. 그런데 자네 받아 줄 나라가 있겠어? 그래도 우리나라니 봐 주는 거지. 돈 없겠다, 기술 없는 놈, 어느 나라가 받아준데?”
“월급쟁이 살기 팍팍한 세상이고 나라야. 도통 희망이 있어야지. 짐 싸 들고 이민 가기 전 날 전화할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민은 일찍 일어나야 하루해가 긴 거야

결국 이민 이야기다. 외국에는 뭐 숨겨 놨나들. 오렌지를 뭐라 했다더라? 지인 만나 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마음 달래주고 싶다. 여수서 강원도는 멀어도 너무 멀다.

“어이, 집에는 언제 들어 갈 거야? 술 접고 집에 들어가서 시나 쓰지 그래?”
“어, 그럴까? 그래도 한 잔 해야지. 아내도 이해했는데.”

아침 일찍 지인에게 전화가 또 왔다.

“어이, 일어났어?”
“어, 일어났어. 해가 뜨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일찍 일어났네?”
“일찍 일어나야 하루해가 긴 거야. 또 열심히 살아야지!”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을 내고 있다. 이게 서민이겠지. 깨지고 깨지고 깨져도 또 하루 군말 없이 살아가야 하는 서민. 그의 이른 전화에 흥이 나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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