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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무상급식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여수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제정 1만1,675명 참여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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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제정 서명 운동.


무상급식에 대해 말하기 전, 어린이 날 노래부터 살펴보자.

1절 :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을 푸른 벌판을
2절 :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후렴 :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사회가 이 노래 가사처럼 ‘어린이들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자라면 일꾼이 될 어린이들이 손잡고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밤새도록 입시교육에 잡아두는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마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변질된 세종시 등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대체 아이들 보다 중요한 게 뭐란 말인가.

그래 설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의 반대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그가 무상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니 더욱 반갑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자본주의의 기본적 정책’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냉전적, 전근대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교육청은 시 단위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통영지역 초등학교 오는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반대 논리가 가당찮기 때문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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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여수시 정문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서명 보고대회.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얻을 게 많은 정책”

이에 자극 받아 설까, 여수ㆍ목포ㆍ광양 등 각 지역에서도 어린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여수 최초로 시민에 의해 제기된 무상급식 지원조례 발의에는 1만 1,675명이 서명에 참여해 무상급식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여수시민협, 여수YMCA 생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여수시청에서 무상급식 발의 서명 보고대회 및 제출식을 갖고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박수진 여수YMCA 생협 이사장은 “주민발의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50여일 만에 서명 유효수(인구 1/50) 4475명의 3배에 가까운 1만1,675명이 참여할 만큼 폭발적이었다”고 전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 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가 얻을 게 많은 정책이기 때문이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나눔이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정 본부장은 “교육일선에서 가장 힘든 게 급식비 밀린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며, 이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부끄러운 행위다”고 무상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김상일 의원은 “2012세계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여수는 박람회 개최도시에 맞게 교육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난색이다”고 여수시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수시예산안을 심의해보니 불필요한 예산이 250억원 가량 돼 이 중 100억여 원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도 충분하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농민이 살맛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조례 대표 청구권자인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여수시와 시의회는 주민발의에 담겨있는 시민 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 안에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면서 “시민 청구인들과 함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행사 후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회법무담당)에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청구자 서명은 여수시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여수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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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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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보고대회 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서명 청원지를 여수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돌려줄 어른들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 운동 등 권리 찾기에 힘쓸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관여해야 할까?’란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학생 교육복지를 담당해하는 교육당국은 뭐하는 걸까?’싶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제 역할을 하면 각 지역에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에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며 서명해야 하는 일도 없었을 게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특목고 유치를 통한 학교 교육 양극화와 서열화보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학교 밥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염원이 더 컸을 터.

결국 어린이 무상급식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지역과 국가가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의 출발인 셈이다. 국가와 교육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처럼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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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eo2002.tistory.com BlogIcon 불탄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내용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0.01.20 15:30 신고

교육은 인구유출과 경제에 까지 영향 끼쳐
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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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지역 인재육성 포럼.

지역 살리기의 출발점인 지역 교육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명문대 진학에 관심과 열악한 교육 여건이 지역을 떠나는 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반작용이기도 하다.

하여, 지역에서 ‘내 고장 학교 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렇지만 열악한 지역 교육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고질적인 이야기란 의미다.

여수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타지 진학 학생은 341명. 이중 181명은 학교성적이 상위 10%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원한 학교는 소위 명문이라 불리는 스카이 대학(SKY)에 합격자를 냈던 학교들이다. 그렇다면 지역 교육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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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의 명문대 진학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결과.


지역 교육문제 해결방안 찾기 토론회

사단법인 남도사랑나무가 지역 교육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여수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여수 지역민이 생각하는 교육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여수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오문수 여수시민협 공동대표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 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표준오차 ±4.38%.)

먼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대학교 진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우수 학생의 지역 고등학교 입학 기피(57.8%)를 지목했으며, 우수교사 부족(14.3%)과 교장의 학교경영 능력부족(10.5%)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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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고교 진학에 대한 지역민 의견.

지역 교육, 신뢰회복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

오문수 대표는 “타 지역 명문고 진학에 대해 여수 지역민들은 찬성 34.9%, 반대 38.0%로 나타나 여수교육의 대안으로 특목고 등을 통한 명문대 진학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밝혔다.

우수 중학생의 관외 유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 33.3%, 심각 49.6%, 관심 없음 8.1%, 걱정할 필요 없음 6.6%로 나타나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다. 대책으로 우수교사 유치, 특목고 설립, 평준화시책보완, 교육시설 개선 등이 지적됐다.

여수 학교교육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43.8%), 우수 교사 배치(17.8%), 교사 교육 강화(15.1%), 학교별 인센티브 적용(13.6%) 유능한 교장 배치(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목고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는 아주 잘 앎(27%), 알고 있음(9.3%), 보통(18.6%), 잘 모름(18.6%), 전혀 모름(23.3%), 무응답(2.3%)로 나타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목고 설립을 최선의 대안으로만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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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교육 신뢰 회복 방안.

교육은 인구유출과 경제에 까지 영향 끼쳐

이처럼 지역 교육에 대한 해법은 다양했다. 그렇다고 대안 찾기를 멈출 수도 없다. 어디에서 교육하든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 지역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타지로 내몰린 아이들을 지역에서 가르쳐야 인구유출이 적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데에 있다.

이는 지역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방안에 지치단체, 교육계, 학부모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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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지역 고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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