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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축소ㆍ은폐는 탄핵감…국정조사 필요

 

 

 

경찰의 디도스 사건 ‘우발적 단독 범행’ 발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었다. 하여, 국민들은 ‘단독 범행’이라 쓰고, ‘축소ㆍ은폐’로 받아 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조롱을 자처했다. 왜냐하면 없다던 디도스 배후와 금전 거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만남과 1억원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건, 축소ㆍ은폐 정황이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나라당 관계자와 해커들 간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경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청와대 압력설이다.

애초부터 선관위 테러 행위는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로 보면 예측 불허였던 디도스 공격이 몰고 왔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 출범 등이 왜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 설까?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며 맞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전전긍긍이다. 실제로 여당 관계자들에게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비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당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터지는 상황이다.

또한 야당은 “헌법기관을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공격한 것은 테러행위인데 어떻게 덮고 갈 수 있냐”며 “대통령 탄핵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이 이번엔 이명박 정부 탄핵 위기로 몰렸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인 셈. 디도스 사건과 관련 배후와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이 발 빠르게 받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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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중대성을 훼손한 부정선거 디도스 공격

 

사진 오마이뉴스

 

“21세기에 아직도 20세기 짓을 하다니…. 우리 정치 아직 멀었구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 모씨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소식을 듣고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건 3ㆍ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시초는 장기집권 음모였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 등 군부세력을 밀어냈던 건 간접선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국민들은 기어코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뒤로 하더라도 국민은 국가에 기여해야 할 ‘의무’에 대비되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 중 하나인 선거를 국민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건 의무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이자 국민의 권리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깨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를 여당인 한나라당 인사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여당이 야당에 자행한 불법 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선지 불법 선거를 조장한 사이버 테러로 인해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아니 나라가 충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력은 초특급 태풍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나라당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즉 선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주권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침탈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인 셈입니다.

한나라당의 “반국가적 행위는 곧 반국가적단체임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와 많은 사건에서 북풍을 만들어 친북 인사,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로 떠벌려 공격했던 전략이 이번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입니다.

왜냐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선닷컴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조선닷컴은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 말을 인용 “3명의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혹은 북한의 사주 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공 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거짓말 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난이 일자 이 기사는 긴급 삭제되는 헤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풍에 의지하려는 치졸한 공작일 뿐입니다. 때문에 여권은 자기 당과는 무관한 개인이 한 일이라고 발뺌입니다. 야권은 사건 배후와 출처 등에 대한 공정하고 진실한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에 한미 FTA까지 국가가 진퇴양난입니다.(사진 오마이뉴스)

 

이뿐 아닙니다.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 공격도 만만찮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ㆍ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선거 시 저질러졌던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은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유린을 익히 경험했던 터라 국민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 배후를 밝히는 일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배후를 밝히기에 정부,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 등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선거 테러의 거센 후폭풍을 감지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개인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못 이긴 척 뒤늦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 엄벌”을 마지못해 외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 9급 운전비서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당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선)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끝이 난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는 20세기와 21세기 부정선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부정선거가 이승만 정권의 하야를 불러온 3ㆍ15 부정선거 등은 단지 투표함 바꿔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무신을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었을 망정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은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첨단 과학시대를 반영한 듯 컴퓨터 부정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소 확인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못하게 한 촌극이 여당에 의해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막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섭니다. 정부 여당이 살길은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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