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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동원 화물연대여수지회장, “고통분담 차원서 합의”

여수화물연대, 운송료 인상안 ‘가결’
컨테이너 23~24%, 카고 13%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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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의 운송료 인상안이 찬반 투표 결과 가결됨에 따라 화학업종이 밀집한 여수산단의 화물운송이 조만간 정상화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여수지회에 따르면 19일 새벽 협상에서 컨테이너 23~24%, 카고 13% 인상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컨테이너 찬반투표 결과 110명 중96명 87.3%가 찬성했다. 또 카고는 75명이 참여해 64명 85.3%가 찬성해 운송료 인상안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 신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여수지회장은 “운송료 30%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 생계형 파업에서 부족한 13% 인상안에 합의했다”며 “우리들의 욕심만 채우기보다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의 원료 수급난과 수출물류 운송 지연이 지속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화물연대도 인상안이 가결된 이상 원료반입과 수출품 등의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종이 몰린 여수산단 내 화물운송이 조간만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수산단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비상운송체계를 가동하고, 화물연대 여수지회와 일부 운송 노선을 트기로 합의하는 등 공장 가동중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원자재 반입 등에 노력해 왔다.

다음은 운송료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신동원 화물연대 여수지회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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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중인 화물연대여수지회.

카고 13% 인상 합의는 “고통분담 차원”

- 운송료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운송료 30%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 생계형 파업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생계에 영향이 미비하고 부족한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욕심만 채우기보다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

-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정도는?
“여수산단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지금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차에 다리가 깔려 1명이 입원 중이다. 또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되고 2명이 중상을 입어 입원한 상태다.”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곳은 어떠했나?
“시민연대의 격려방문, 여수시의 중재 노력 등이 있었다. 특히 예전 같으면 파업을 말렸을 조합원 아내들이 현장에 직접 나와 식사 준비를 해주는 등 상황들이 눈물 나게 고마웠다.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끼리 날을 새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다. 또 화주들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우호적으로 대했다.”

- 파업 중간에 경찰서장의 빨갱이 발언 이후 분위기는 어땠나?
“이 발언으로 잠시 분위기가 냉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찾아와 공식 사과를 했고, 또 교섭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별 문제없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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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과 담소 중인 신동원 지회장.

표준 요율제 도입 안되면 “파업은 해마다 반복될 것”

- 협상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한몫에 우리의 요구를 다 얻기란 힘든 일 아닌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한 발 후퇴하긴 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운송만의 타결일 뿐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화물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아직 사태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일상적 파업으로 여기고 있다. 표준 요율제를 명확하게 정착시키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땜질식 처방으로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결국 표준 요율제가 도입 되지 않으면 해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파업 동안 에피소드가 있다면?
“삼성전자 상무가 (여수에 있는) 제일모직 물건을 대기 위해 내려와 조합 사무실에 찾아왔다. 삼성이라면 무조건 거부할 상황인데 차량 10대가 필요하다며 고압적으로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돌아갔는데 이를 경찰서장이 직접 에스코스트하며 호송했다. 우스운 일이다.”

- 이번 파업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수확이라면 조합원이 하나 된 모습을 들 수 있겠다. 개인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맛을 알게 된 것 같다. 연대의 힘도 느꼈을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가 화주들에게 무시 못 할 위상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회사 내의 복지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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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효과적 대안은?

표준 요율제 도입과 다단계 구조 단속 필수
단속 시, 광역 크로스 단속과 인센티브 지급 고려해야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생계형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파업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를 보면 운송료 인상,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 기름값 인하 등 4가지다. 이중 핵심은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자연스레 다단계가 시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음으로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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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이 문제

화물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전영탁씨는 파업 배경에 대해 “올 초 화학산업이 밀집된 여수산단에 입주한 화주들은 경유가가 1400원대이던 올 초 운송료를 7.5% 인상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2000원대까지 치솟은 기름 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고 설명한다.

전씨는 해결방안으로 “표준요율제 도입”을 제시한다.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며 수수료를 챙기는 다단계 물류체계는 표준요율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레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표준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다단계업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어서 제도 도입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이다”고 예상한다. “문제는 2년 전 표준 요율제 시행을 약속한 정부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이 문제다.”는 견해다.

집안끼리 해먹는 뿌리 깊은 다단계 구조

왜 그럴까? 화물연대 지도부로 파업을 이끌었던 전영탁씨는 “화물단가를 공개하면 중간업자들의 수수료 빼먹는 농간이 사라질 것으로 여기고 여수의 화물단가를 공개했다.”“그러나 돌아온 건 소리 없는 메아리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여수 이외에 어느 곳도 이에 동참하지 않아 그 피해를 여수가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회상한다.

그만큼 다단계의 구조가 뿌리 깊다는 이야기다. 그는 “다단계는 사무실과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한 사무실에 몇 개의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있어 큰 건은 형이, 다음에는 남동생이, 그 아래에는 여동생 등 집안끼리 수수료만 챙기는 알선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그도 그럴 것이 화물차 운전자가 챙겨야할 노동의 댓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알선소가 앉아서 따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화물단가 공개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표준요율제가 있으면 공개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표준요율제가 시행되면 운임 단가대로 운전자가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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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단속 시, 크로스 체크와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

하지만 이도 함정이 따른다. 바로 정부시책에 따라 예상되는 변칙운용이 그것. 이 변칙운용만 없애면 화물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안으로 전영탁씨는 “다단계 단속”을 든다.

그 근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와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다단계 단속 시 예상되는 묵계를 없애기 위해 “광역시 이상의 지역별 크로스 단속”을 강조한다. “단속위원회에 차주단체, 지자체, 경찰, 화물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전남은 경남을, 부산은 광주를 단속해 3회 적발시 면허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단속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적이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로 보면 제3의 석유 파동까지 예고되는 지금, 기름 값 유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구조조정 여부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올바른 산업구조를 갖을지, 왜곡된 산업구조를 가질지가 결정될 판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CEO 대통령 이명박, 그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핵심이다. 과연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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