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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노무현과 이명박, 이런 대통령이 없다?!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잊지 말길,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데 수상하다. 언론에 따르면 “60%를 넘었다던 MB의 지지율이 연평도 사태 후 수직 추락” 중이며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그동안 보통 대북 강경기조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효과가 가장 먹히던 때가 선거철 등이었다. 하여, 선거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효과다. 아이러니다. 왜 그럴까?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MB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것. 리서치앤리.. 더보기
‘통일세’ 도입 제안을 보는 3가지 전제조건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