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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잊지 말길,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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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오마이뉴스)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데 수상하다. 언론에 따르면 “60%를 넘었다던 MB의 지지율이 연평도 사태 후 수직 추락” 중이며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그동안 보통 대북 강경기조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효과가 가장 먹히던 때가 선거철 등이었다. 하여, 선거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효과다. 아이러니다. 왜 그럴까?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MB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것.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5.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평가가 65.7%나 됐다.

역시, 국민들은 정책 혼선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평가일 뿐. 그렇다면 마음 속 평가는 어떨까? 김영훈(가명, 44) 씨와 정부 정책과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거슬렸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 받았어야 하는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반 햇볕정책이 북한의 공격을 부른 것이다.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만한 이명박만한 대통령이 없다! 평화는 노력의 부산물

-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어떡했을 것 같은가?
“노무현이 죽은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명박의 대북 강경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면?
“김대중ㆍ노무현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역사가 거슬러가고 있다. 역사가 발전해도 뭐할 판에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 대통령 노무현과 이명박을 평가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만큼 망치는 대통령이 없다.”


이로 보면 MB가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이란 소리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무지의 해석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다. ‘전쟁은 쉬우나 그 대가가 엄청나고, 평화는 어려우나 결과는 달콤하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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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은 우리에게 좋은 예다. 하여,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둘째, 제안의 신빙성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비전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통일세 운운보다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한번 쯤 고려해야 할 화두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쨉’성 제안과 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셋째, 제안의 진정성 여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왔던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정부ㆍ여당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성 싶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긴장 국면으로 이끈 정부 여당이다. 야당의 “‘통일세’에 앞서 6ㆍ15 남북공동성명과 10ㆍ4 선언 정신 이행과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주문을 받아들일까?

게다가 4대강사업 반대에 직면한 정부ㆍ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통일세 도입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통일 준비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화두이다. 문제는 ‘통일세’ 제안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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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iybfafa.tistory.com BlogIcon 해피아름드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흠~~~통일세????
    통일을 위해 세금부터 준비하다???
    글쎄요.....하지만, 언젠가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0.08.17 0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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