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민생 법안 외면하던 국회, 자기 밥 챙기기 한통속
국회가 치졸의 극치를 보여주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4일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등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뭐가 급했을까.
행정안전위원회는 멋진 날치기 쇼를 연출했다.
그것도 당초 일정에도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3개 조항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막장 쇼의 원인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처리가 무산된 법 정치자금법.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과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등의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국회가 쇼까지 연출하며 개정한 내용을 보면 제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또 제33조의 “누구든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며 적용한 조항으로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 해도 사실을 입증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긴 격.
지난 해 말 날치기 예산안 통과라며 으르렁 대던 여야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똘똘 뭉친 것이다. 이 정도면 한 시가 급한 민생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던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은 철저하게 챙긴 오만의 극치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막장 국회는 언제쯤 변할까? 진정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국회가 되길 다시 한 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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