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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아닌 당장 실시해야”
“정쟁 대상 된 무상급식, 우리 정치 현주소”

정부 여당이 “사회주의 좌파 정책”,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는 무상급식. 이를 비웃듯 한나라당 안방인 경상남도가 올해 초ㆍ중학교에 100% 실시할 계획이어서 좌파정책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됐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20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정부 여당의 반대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의무교육으로서 무상급식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남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이면서 전남도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창진 예비후보를 만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반대는 정치적 장난”이라며 “친환경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잡부금 없는 완전무상교육이 이뤄져야 국가 의무교육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MB식 교육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한창진 전남도 교육위원 예비후보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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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대표.

“무상급식 반대 논리는 술수요, 행정 편의주의”

- 정부ㆍ여당이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비판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 하는가?
“자신들도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좌파정책으로 매도하는 건 아이들 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것이다. 단계적 실시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빨리 실시해야 한다.”

- 2014년까지 기다리면 실시될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아이들 기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 지금 무상급식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문제는 도시 빈민층이다. 이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

- 무상급식으로 빚어지는 일선 학교 행정의 낭패감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일선학교도 급식비 미납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다. 예를 들어 급식비 미납자에게 미납 사실을 통지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어서 교직원들이 애를 먹는다. 급식비 미납 가정에 전화를 해야 하는 것 가지고 교사와 행정실이 눈치를 봐야 한다. 도시 학교는 미납액이 몇 백만 원이 되어서 손실처리를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다. 또 전학 갈 때 반드시 급식비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비를 못내 친구나 학교에 ‘전학 간다’는 말도 없이 몰래 가는 경우까지 있다.

-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교과부, 지자체, 민간지원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은 무엇인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재료비 지원금 등 급식 관련 예산을 통합 관리한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체, 민간인 등 외부 지원금까지 하나로 학교급식 특별 회계 또는 기금으로 조성한다. 학교와 무관하게 무료급식과 관련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급식지원 전담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에 실시하려면 나눠져 있는 과목을 정리해 추경을 세우고, 무료급식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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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교의 학교급식 장면.

‘잡부금’ 없는 완전 무상교육이 국가 의무교육

-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예산 마련 방안은?
“예산타령보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이 없다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미루는 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줄줄이 새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 교육청에서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교구를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시설 관련 예산 지출을 유보하고 그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된다. 의무 교육은 무상, 공짜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의무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는 법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상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우리는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수익자 부담을 많이 걷고 있다. 수업료만 받지 않는 이런 학습 조건을 없애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수업료, 즉 배꼽보다 더 큰 잡부금 없는 완전무상교육이 이뤄져야 진짜 의무교육이다.”

- 외국의 의무 교육 사례는 어떤가?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필, 노트 등 학습준비물까지 무료로 주고, 체험학습과 수학여행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부모가 처벌을 받는데도 무상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의무 교육은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마음에 상처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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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무교육을 외치는 한창진 대표.

“정쟁 대상 된 무상급식, 우리 정치 현주소”

- 학교 잡부금을 없애기 위한 예를 든다면?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학습 준비물을 학생 개개인이 챙기고 있다. 학부모는 학습준비물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농어촌 지역 학교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되어 있는 통학 버스 관리 주체를 교육청으로 돌려 통합 관리하면 체험학습 시 빌리는 차량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이렇듯 개선하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교육이 바로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말 뿐이다. 의무교육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 투자보다 공사 중심 시설투자가 우선이다. 이것으론 학교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진정한 의무교육이 되기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잡부금까지도 무료교육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오래 가고 치유되기가 어렵다.”


한창진 전남도 교육위원 예비후보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정쟁의 대상이 된 무료급식이 바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며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MB식 교육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 역시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해 졸업앨범을 사지 못했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교사가 된 이후 촌지는 물론 학부모 간식, 화분 하나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쓴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을 넘어 잡부금까지 무료인 의무교육, 우리에겐 아직 먼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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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부모 실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성장기 상처

‘무료급식은 교육이다’란 교육복지 일환으로의 무상급식 확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아이들의 행복’을 기치로 참여연대 등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활동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6월 지방자치선거의 5대 목표로 ▲전국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네트워킹 ▲공동행동 전국화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정부 예산확보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모든 후보 공약화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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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2010 행복한 급식혁명’을 바라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경제위기, 실업증가 등으로 급식비 미납자가 늘고 있으며, 미납자는 2년 사이 1만 5천여 명으로 1.9배 증가, 연체액만도 무려 2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은 2006년 16,953명ㆍ19억2,500만원이었고, 2007년 24,145명ㆍ29억1,600만원, 2008년 31,908명ㆍ39억2,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 증가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약 100조원 세원 감소와 4대강 예산 등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선거 쟁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부상하는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문제를 들었다.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 여수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며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신청을 위해 부모 실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

이럼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무상급식 실현의 법적 근거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일선에서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2조 9천억 원이 넘고 있어,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혜ㆍ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실시해야한다”며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으로 접근했을 때,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면서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교육 준비물 등 학교 잡부금 까지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진정한 무료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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