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1C에 환생한 실체 없는 ‘상왕’, 사라져라
MB 형님만도 못한 국가사업, 굿판을 치워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상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물러난 전왕을 일컫는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대표 상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성계는 노후에 비참했다.

왕자의 난 등으로 인한 ‘함흥차사’란 신조어를 탄생시켰을 정도니까. 그러다 쓸쓸히 죽어갔다.

여기서 과거 역사를 들먹이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뿔난 여수시민.

권불십년이라고? 지금은 권불오년이라 다행

위에서처럼 직계가 있었던 상왕도, 족보도 없는 ‘상왕’의 출현 때문이다. 그것도 21세기에 환생한 부질없는 ‘상왕’ 때문이다. 실체도 없는 그림자 ‘상왕’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상왕 눈치 보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정부 여당 서자들이 신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물먹었으니 말해 뭐할까.

하지만 위안이 있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지금은 권불오년이라 다행이다. 현세에 나타난 상왕의 못된 짓거리를 보자. 마침,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막힌 사진기사가 있어 그것으로 대신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고정미.


지금은 못된 승냥이 길들일 절호의 기회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국가사업이 MB 형님 상왕의 발뒤꿈치 떼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12여수세계박람회. 자랑스럽게 세계인에게 보여줄 국가사업이 MB 정권의 4대강사업과 형님 예산에 밀려 국가적 망신의 위기에 몰렸다.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의 필수인 SOC관련 예산이 뒷전으로 몰려서다. 이 정도면 ‘국가’ 체면보다 보다 되도 않은 ‘상왕’이 우선인 게다. 이제 MB 형님만도 못한 국가사업, 굿판을 거둬 치워야 할 판이다.

여수시민 뿔났다.

물론 ‘상왕’의 항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해달라고 했나? 가만있어도 알아서 척척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다. 함흥차사 이성계와 차이가 없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꼼짝 않다니. 그렇다면 더 나쁘다. 환생한 ‘상왕’이 욕먹을 줄 알면서 준다고 넙죽 받다니. 그러고 보면 알아서 예산 세워준 놈이나, 주는 대로 받아먹은 놈이나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다가 국민이 개인의 사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를 바로잡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쌈지 돈으로 여기는 승냥이에게 있음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원칙과 예의는 지켜란 말이다.

여하튼, 지금은 못된 승냥이를 길들일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vibary.tistory.com BlogIcon 비바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님예산이 도대체 뭔가 했어요.
    참..기가 막힙니다.

    2010.12.17 15:02 신고

2012세계박람회 예산 미반영 여수가 분노한다
정부 항의방문과 세계박람회 개최지 반납 불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15일 열렸던 여수시민궐기대회 모습.

형님예산과 영부인 예산 등에 밀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분노하고 나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 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수시민들은 “박람회 개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박람회 반납과 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한나라당 단독 기습처리 이전, 여수를 방문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박람회 예산 지원 약속을 어긴데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람회 보이콧 서명.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은 통과, 박람회는 나 몰라라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시민회관에서 ‘박람회 예산 미 편성에 대한 여수시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박람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수시가 신청한 박람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박람회 성공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이는 여수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성공개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통령 총리 장관 한나라당대표 등 많은 사람이 여수박람회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나 몰라라’하면서 여수시민을 기만했다.”며 “박람회 개최 반납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형님예산, 영부인예산 등은 통과시키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다”“정부가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에서는 박람회 보이콧까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단단히 뿔났다.


이명박, 안상수, 김황식 등 박람회 지원 약속 ‘물거품’

여수시의회도 15일 본회의에서 여수박람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의 관건인 박람회장 교통소통을 위한 여수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개선비, 석창 입체교차로 공사비 등 총 446억 원을 요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국가사업인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수시민이 뿔난 건, 이명박 대통령의 박람회 적극지원 약속과 국회 예산심의 전인 지난달 18일과 19일 다녀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던 터라 그 충격이 배가 되고 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진입도로망 확충과 환승주차장 등에 총 2,852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중 51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민들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당사 등 항의방문 등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님 사모님 예산 뜨고, 민생 예산 지다 ‘헉’
대학 등록금ㆍ장학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2011년 국가예산에 사심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건 국가예산 심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계예산 결정보다 심한 모양새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민생 예산의 실종과 형님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부실 심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렇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설까?

먼저,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과 누락을 보자.

내년 신학기 등록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가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출연금 13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3대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 지원인 ‘취업후상환제(ICL)’의 2011년도 이자 대납 예산도 올해 301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6억8300만원으로 62.9%가 줄었다.

반값 등록금은 고사하고 대학 입학 자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805억 원이던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내년에는 287억5000만원으로 64.3%가 삭감됐다. 방학 중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금은 203억 원에서 0원이 됐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과 정부 여당이 호언장담했던 양육수당지원과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도 예산인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한 푼도 살리지 못했다.

이로 보면 일부 특권 부자들의 감세 부자에 이은 부자 예산이라 부를 만하다.

이에 반해 특정예산은 대거 반영됐다. 형님예산의 대폭 증액과 여사님 예산까지 등장해 분통이다. 내년도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증액 예산은 1340억원으로 충청도 전체 증액 예산 5억에 비해 무려 268배나 많은 규모라고 한다.

특히 다른 민생사안은 뒤로한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뉴욕 한국식당’ 예산 50억 원은 함께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한국식당을 세우려면 한국식당 불모지에 세워야지 뉴욕 교포들 자존심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비난했다. 이로 보면 형님예산, 여사님예산, 부자예산, 영남예산이란 말이 허튼소리는 아닌 모양새다.

첨단시대인 21세기에도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 놈이 장땡’란 말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상식 이하의 국가 예산운용이 부끄러울 뿐이다.


다음에서 '2010 라이프 온 어워드' 네티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러분 덕분에 저도 블로그 부분 후보로 올랐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campaign.daum.net/LifeOnAwards/community.do?sub=blog

댓글을 달아 주세요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2,181
  • 38 58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