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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

나랏돈, 힘센 놈이 마음껏 주물러도 된다? 21C에 환생한 실체 없는 ‘상왕’, 사라져라 MB 형님만도 못한 국가사업, 굿판을 치워라 상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물러난 전왕을 일컫는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대표 상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성계는 노후에 비참했다. 왕자의 난 등으로 인한 ‘함흥차사’란 신조어를 탄생시켰을 정도니까. 그러다 쓸쓸히 죽어갔다. 여기서 과거 역사를 들먹이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뿔난 여수시민. 권불십년이라고? 지금은 권불오년이라 다행 위에서처럼 직계가 있었던 상왕도, 족보도 없는 ‘상왕’의 출현 때문이다. 그것도 21세기에 환생한 부질없는 ‘상왕’ 때문이다. 실체도 없는 그림자 ‘상왕’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상왕 눈치 보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정부 여당 서자들이 신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더보기
형님예산에 밀린 여수, 박람회 반납 ‘후폭풍’ 2012세계박람회 예산 미반영 여수가 분노한다 정부 항의방문과 세계박람회 개최지 반납 불사 형님예산과 영부인 예산 등에 밀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분노하고 나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 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수시민들은 “박람회 개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박람회 반납과 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한나라당 단독 기습처리 이전, 여수를 방문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박람회 예산 지원 약속을 어긴데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람회 보이콧 서명.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은 통과, 박람회는 나 몰라라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 더보기
내년 예산, 나랏돈 먼저 챙기는 놈이 임자? 형님 사모님 예산 뜨고, 민생 예산 지다 ‘헉’ 대학 등록금ㆍ장학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2011년 국가예산에 사심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건 국가예산 심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계예산 결정보다 심한 모양새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민생 예산의 실종과 형님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부실 심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렇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설까? 먼저,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과 누락을 보자. 내년 신학기 등록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가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출연금 13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3대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