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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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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경제 권력은 무한하다.”

이를 빗대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 총수라는 말들을 한다. 하기야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이니 말해 뭐할까.

그렇다 치고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을 보면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게다.

서막은 이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가 이상하다”란 반응에도 정유 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고삐 풀린 물가 불가항력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에 기름, 가스, 철강 등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곳이 많다. 냉연제품도 톤당 20만원 올리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통제선’을 뚫었다는 거다. 이유는 “업계가 국제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손을 든 탓”이라 한다. 그렇지만 가격 추가 인상에 따른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사재기다.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 유류가격 등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에서 일종의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정치권력은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랬다나.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물가 관리에 나섰던 경제부처 수장들도 뛰는 물가를 빤히 뾰쪽한 대책이 없다. 원인을 중동 사태와 한파, 구제역 등 외부로 돌린 지 오래다.

오죽 했으면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답했을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 덕 현상은 분명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무턱대고 4대강에 올인한 결과다.

그래서다. 아무리 레임 덕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기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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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김두관을 보며 정치인에게 드는 단상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삶 속으로 걸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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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와 간단회에 앞서 한담 중 웃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김두관을 만났다.

지난 5일, 경남 창원 ‘감미로운 마을’에 마련된 블로거들과 간담회 자리였다. 이날의 관심사는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4대강사업과 그의 정치적 행보였다. 4대강 사업도 분명 관심사였지만 정작 주목했던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우리의 정치 미래였다.

마침, 한 블로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2012년에 국민이 부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ㆍ순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로 꼽히는 이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바라는 꿈은 ‘돈 벼락’이라고 한다. 돈이 모인 다음 꿈은 ‘정치’로 넘어간다고 한다. 정치는 먹고 살기 편한 사람이 하는 ‘정치 놀음’ 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없는 놈 보다 있는 놈이 덜 해 먹지 않을까?’란 막연한 상상 때문이다.

하지만 있는 놈들이 더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99만원 가진 자가 100만 원을 채울 욕심보다, 999억 원 가진 자가 1000억 원을 채울 욕심이 더 크다.

예서, 주목할 게 있다. 정치는 있는 놈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서민 입장을 대변할 ‘돈 없는 놈’도 정치에 입문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우리가 요ㆍ순 시대를 인류 역사 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 중 하나로 꼽는 이유가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알다시피 백성의 굶주림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치인들이 허울과 욕심을 벗어 던지고 국민과 더불어 무욕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좋은 예감에서 경남 단감 브랜드를 강조하는 김두관.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삶 속으로 걸어가라!

다시 돌아가자. 김두관은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으로 받아쳤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게 저를 믿어준 분들에 대한 도리다. 제일 큰 목표는 경남도지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해 도민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은 모든 정치인을 주목하고 있다.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를 기막히게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있는 자리에선 침묵이다. 관전자의 기쁨을 아는 게다.

그래서다. 무릇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요ㆍ순 임금처럼 가식과 허울을 훌훌 털고 서민의 가슴 속으로, 국민의 삶 속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란 말이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국민의 눈은 떠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을 언제 어느 때고 잡을 수 있는 이름난 사냥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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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박람회 참가,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
손학규, “성공 박람회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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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를 방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국가적인 행사인 박람회 준비가 정부의 지원이 미진해 걱정이다”

지난 11일, 여수를 찾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명박 정부를 향한 쓴 소리다.

손 고문은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대표나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박람회를 당의 역점사업으로 삼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이 여수를 찾아 내뱉은 일성이 박람회 성공 개최 우려를 밝힌 것은 이유가 있다. 애당초 정부는 “2012세계박람회에 19조원을 투입하고,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엑스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요란한 빈 수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적 행사인 박람회 대신 국민 반대를 무릎 쓰고 4대강 사업에 19조여 원이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수 엑스포는 2조여 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박람회 정부 지원 약속, “늦춰지고, 중단됐으며 후퇴”

정부의 생색내기에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도 불만이다. 박 지사는 지난 9일 여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SOC는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수~묘도~광양 간 여수산단 진입도로 2가지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엑스포에 맞춰 조금 빨리 진행하는 수준이지, 엑스포 때문에 추진한 사업은 아니다”면서 19조원의 지원 약속은 “늦춰지고, 중단됐으며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엑스포에 북한을 참가시키겠다던 정부 약속에 대해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이다”며 “모든 게 원론적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이를 “정부차원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조직위원회 및 조직위원장 개인이 회의 자리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원론적인 말을 건넨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수 박람회 대하는 태도 바뀌어야

그러니 손학규 고문의 “국가적인 행사인 박람회 준비가 정부의 지원이 미진해 걱정이다.”라는 우려가 왜 나왔는지 알만 하다.

여수는 지금 박람회 투자 미진 뿐 아니라 오현섭 전 시장의 노물 스캔들에 휘말린 충격 속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이를 정면 돌파할 묘수 찾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손학규 고문은 “전직 시장의 비리사건으로 여수의 흥망이 걸린 국가사업을 그르칠 수는 없다.”며 “성공 박람회를 위해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 행사에 여와 야의 구분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집중되는 예산 분산이 절실하다.

국가사업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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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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