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강사업

‘통일세’ 도입 제안을 보는 3가지 전제조건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 더보기
수도요금 올려 4대강 투자비 마련 ‘어림없다’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불교계와 천주교, 시민단체 등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2조 2천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추진비용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이중부담이 우려됐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4대강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 더보기
영국여왕과 1박 2일이 다녀간 하회마을 하회마을 건너 절벽 오솔길 걷기도 짜릿해 4대강사업으로 하회마을 모래도 사라질 위기 하회마을이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KBS 1박 2일 팀이 다녀가기 전부터 유명했던 곳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긴 하죠. “절벽 밑에 오솔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회마을을 몇 번 갔었지만 아하, 글쎄 요걸 몰랐지 뭡니까. 강 건너편 절벽을 보고 운치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의 물줄기가 마을을 한 바퀴 휘감고 돌아가는데서 유래했습니다. 또 류성룡을 길러낸 곳입니다. 이곳은 서민 놀이였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와 선비 풍류놀이였던 선유 줄불놀이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옥연정사는 류성룡이 승려 단홍의 도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 모래도 4대강.. 더보기
4대강 사업, 낙동강 상주 보 현장 답사 44대강 “살리기” VS “죽이기” 어느 게 답? “강이 더 이상 망가지 않게 공사 중단되길” 낙동강 공사 중 상주 보 설치공사 현장. 국가예산 약 22조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한쪽은 ‘살리기’ 사업이라 하고, 한쪽은 ‘죽이기’ 사업이라고 한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지난해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간 지 이후 현재 1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장마철에 대비, 공사를 서두르면서 당초 계획인 11.3%로 보다 107%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계별 공정률을 보면 금강 15.1%, 한강 13.4%, 낙동강 11.9%, 영산강은 8.3%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강바닥 모래를 파내는 준설 물량은 전체 예정물량 5억2천100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