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은 우리에게 좋은 예다. 하여,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둘째, 제안의 신빙성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비전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통일세 운운보다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한번 쯤 고려해야 할 화두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쨉’성 제안과 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셋째, 제안의 진정성 여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왔던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정부ㆍ여당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성 싶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긴장 국면으로 이끈 정부 여당이다. 야당의 “‘통일세’에 앞서 6ㆍ15 남북공동성명과 10ㆍ4 선언 정신 이행과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주문을 받아들일까?

게다가 4대강사업 반대에 직면한 정부ㆍ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통일세 도입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통일 준비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화두이다. 문제는 ‘통일세’ 제안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yiybfafa.tistory.com BlogIcon 해피아름드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흠~~~통일세????
    통일을 위해 세금부터 준비하다???
    글쎄요.....하지만, 언젠가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0.08.17 08:07 신고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민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불교계와 천주교, 시민단체 등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2조 2천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추진비용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이중부담이 우려됐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4대강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그러나 MBC는 23일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에 별도의 취수부담금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려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또 다시 수도요금 인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공개한 수도요금 원가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등 수도요금 인상은 추진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건대, 수도요금 인상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 마련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판에 4대강의 빚 폭탄을 국민 모두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하회마을 건너 절벽 오솔길 걷기도 짜릿해
4대강사업으로 하회마을 모래도 사라질 위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회마을이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KBS 1박 2일 팀이 다녀가기 전부터 유명했던 곳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긴 하죠.

“절벽 밑에 오솔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회마을을 몇 번 갔었지만 아하, 글쎄 요걸 몰랐지 뭡니까. 강 건너편 절벽을 보고 운치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의 물줄기가 마을을 한 바퀴 휘감고 돌아가는데서 유래했습니다. 또 류성룡을 길러낸 곳입니다. 이곳은 서민 놀이였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와 선비 풍류놀이였던 선유 줄불놀이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옥연정사는 류성룡이 승려 단홍의 도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 모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부 다 준설되어 없어진다고 하니 미리 봐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회마을 외곽 풍경 보시죠.


겸암정사 쪽에서 본 하회마을.
이곳 모래도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겸암정사.
 
절벽 쪽길.

이런 길이 있을 줄이야!

 
옥연정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44대강 “살리기” VS “죽이기” 어느 게 답?
“강이 더 이상 망가지 않게 공사 중단되길”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낙동강 공사 중 상주 보 설치공사 현장.

국가예산 약 22조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한쪽은 ‘살리기’ 사업이라 하고, 한쪽은 ‘죽이기’ 사업이라고 한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지난해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간 지 이후 현재 1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장마철에 대비, 공사를 서두르면서 당초 계획인 11.3%로 보다 107%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계별 공정률을 보면 금강 15.1%, 한강 13.4%, 낙동강 11.9%, 영산강은 8.3%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강바닥 모래를 파내는 준설 물량은 전체 예정물량 5억2천100만㎥ 중 5천300만㎥(10.2%)를 준설했다. 보상률은 전체 보상총액 1조5천억여원 가운데 9천억여원(4대강 평균 60% 선)이 집행됐다.


 강천교. 이곳 모래도 모두 준설될 예정이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정비사업으로 강물은 탁했다.
모래 위를 수놓은 동물 발자국도 이제 보기 힘들 전망이라 한다.

낙동강 모래는 총 4억 5천만㎥가 준설될 예정

지난 2일 말로만 듣던 4대강 정비 사업 현장 중 상주보 공사 현장과 주변을 찾았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 황지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돌고 돌아 1300리에 달하는 길이를 자랑한다. 이 낙동강에는 모두 8개의 보가 설치될 예정이다.

먼저 강천교를 향했다. 이곳에서 동물 발자국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김영태 센터장은 “이곳 모래가 준설되면 동물 발자국을 더 이상 보기 힘들다.”면서 “낙동강은 총 4억 5천만㎥의 모래가 준설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센터장은 토지 보상과 관련, “보통 정부공사에서 주민보상은 되도록 적게 주려고 난리인데 4대강 공사 관련 보상은 1년 치만 주면 될 것을 3년 치 보상을 퍼준 관계로 농민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상주 보 공사 현장에 당도했다. 공사 관계자가 답사 행렬을 진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물길을 막아 보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또 한쪽에선 포크레인이 실어 준 모래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영태 센터장은 “상주 보 건설공사도 24시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혹시 모를 장마철에 대비해 홍수 등을 피해나가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준설토를 쌓기 위해 인근 토지 보상을 단행했다.
이 보상은 1년치 사용료가 아닌 3년치를 보상했다고 한다.
 상주 보 건설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답사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는 훗날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강변의 꽃들이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강 수심을 보여주는 표지.

“낙동강이 더 이상 망가지 않게 공사 중단되길”

낙동강 순례 중 우연히 만난 이원영 교수(수원대)는 “예전의 낙동강 물은 마시고 세수할 정도로 맑은 1급수였는데 지금은 발만 담글 수 있는 2, 3급수로 전락했다”면서 “낙동강이 더 이상 망가지 않게 공사가 중단되길 바라고, 낙동강을 복원하는 개념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수택 SBS 논설위원은 “강의 주인은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 우리들이다”면서 “알자, 느끼자, 행동하자”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정부가 홍수방지, 물확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는 4대강 사업. 하지만 토목공사 이외의 다른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가 살면서 자연에게 배운 게 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면 자연은 반드시 거슬림의 몇 배로 보복을 한다는 점이다. 이름하여 자연 환경 재앙. 이를 피할 길이 무엇인지 새겨볼 기회였다.


상주 보 설치공사.

이런 모습은 변모될 것이라고 한다.

이 모래가 준설되면 자연형 하천은 사라질 위기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쩝~

    2010.05.06 09:08 신고
  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10.05.06 12:45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19/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20,567
  • 67 74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