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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19 미친 기름값 공방과 소비자 요구는 ‘대폭’ 인하 (1)

정부와 정유사 유류세와 마진율 대폭 인하해야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 팍팍↑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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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이 넘는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마지노선이라던 2천원까지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한파 등으로 인해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소비자만 죽어난다.

소비자의 비명을 볼모로 웃는 쪽도 있다. 교통ㆍ교육ㆍ주행ㆍ부가세 등 유류세를 야금야금 거둬들이는 정부. 마진폭이 늘어난 정유사만 희희낙락이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묘하다”란 말 이후, 정유업계는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며 치받았다.

정부와 정유사 간 공방을 속담으로 표현하면 “자기 흉이 더 크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뜻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쯤 될 게다.

정부와 정유업계 공방과 소비자만 죽어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국평균가는 1826원. 휘발유 평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은 1886원이며, 가장 낮은 전북은 1805원이었다.

또 경유와 LPG 전국평균가는 각각 1622원과 1068원이다. LPG는 이미 마지노선이던 1천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석유 가격은 세금 50%, 세전 46%, 비용 및 마진 4%”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엄청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 떠넘기는 정유사의 비용 및 마진이 4%밖에 안 된다니 기찰 노릇이다. 언제나처럼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그러나 여론 압박 등 소비자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밝히는 기름값 가격 구성표.

미친 기름값, 원인 3가지와 소비자의 요구

기름값이 고공비행 중인 원인은 대략 3가지.

첫째, 기름 값에 붙는 각종 세금
정부는 세금 인하 불가를 외친다. 하지만 한때 세금을 낮췄던 예가 있다. 2008년 3월,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낮춘 것. 당시 유류세는 819원에서 737원으로 82원 낮아졌다가 2009년 환원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911원. 이를 10% 이상 낮춰야 한다. 왜냐면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구제역, 조류독감, 한파, 고물가 등 많은 악재가 존재한다. 때문에 세금을 200원 이상 700원대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고환율 정책
지금 국제 유가는 1배럴 당 90달러 안팎이다. 2008년 최고치였던 140달러 안팎일 때보다 밑도는 70% 정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름값은 고공 행진 중이다.

이를 전문가들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의 수혜자는 정유업계 등 대기업들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친 기름값, 온몸으로 체감하는 대폭 인하 필요

셋째, 정유사의 폭리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해 국제 원유가격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비교 결과, 국제 원유가는 131원 오른 반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169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160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원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2010년 5월, 국제 원유가격은 25.34원 내렸는데도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11.57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9.43원에 그쳐 가격 하락 폭이 적었다.”고 강조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다.

그래서다. 이참에 정부는 반짝 하고 마는 한시적 세금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세금인하를 염두 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정유사는 마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것도 가격인하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까지 획기적인 기름값 대폭 인하만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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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alawin.com BlogIcon 라라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름값 정말 미친 기름값이에요..
    그러나 기름값이 너무 자주 올라서인지 투덜거리면서도 적응해 가나봐요..
    제발 기름값 좀 팍팍 내려갔음 좋겠어요...

    2011.01.21 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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